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969년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피고인들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그들의 법정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