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2년 8월 12일부터 9월 28일까지 강릉시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총 24회에 걸쳐 여성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이 중 일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화장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타일에 구멍을 뚫어 재물을 손괴하고, 다른 건물에 침입하려다 실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20년으로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