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사람을 불법 촬영하고 유사 성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두 차례 촬영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진동마사지기를 대고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준유사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유사강간한 가해자.
• 피해자 D (여, 50세): 피고인에게 불법 촬영 및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

분쟁 상황

2020년 10월 13일, 피고인 A는 삼척시의 한 다방과 식당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며 애인 관계를 제안했으나 피해자는 거절했습니다. 같은 날 13시 57분경, 두 사람은 ‘G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쇼파에 잠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0년 10월 14일 01시 10분경,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휴대전화로 하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성욕이 생겨 그 자리에 있던 진동마사지기를 작동시켜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과 성적 행위가 모두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줄곧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2호)를 몰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하반신 나체를 촬영하고, 그 상태를 악용하여 진동마사지기를 이용한 성적 행위 및 손가락을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휴대전화 복원 사진 등)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각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준강제추행 또는 준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진동마사지기를 대고 문지르거나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299조와 결합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들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유사강간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선고 및 다른 보안처분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8.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해 잠든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됩니다. 설령 촬영물을 나중에 삭제했더라도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예: 메시지, 사진, 주변 상황 등)를 최대한 보존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