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강릉시에서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하며 모터보트 조종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25일, 피고인은 14명의 손님을 태우고 수중레저 활동을 마친 후 귀항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급하게 하여 모터보트가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E씨가 익수로 인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15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로서 주변 위험 요소와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감속 없이 급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박 전복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