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압류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망인은 2020년 사망하였고, 원고는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유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재산세가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하며,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