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B, C, 주식회사 D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해 원심에서 각각 금고 8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인 B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주식회사 D는 장례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금고형을,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주식회사 D에게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