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B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받은 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받은 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자 지급시기가 매년 말일로 정해져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자 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이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