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행 약정금 미지급 분쟁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판매팀)이 피고 회사(시행사)로부터 약정된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본부장 L과의 구두 약정 및 업무위탁 약정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합의된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판매팀 및 팀장
• 피고 (주식회사 H): 아파트 분양을 의뢰한 시행사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본부장 L과의 전화 통화 및 업무위탁 약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구두로 계약 1건당 2,000,000원의 수수료가 약정되었고, 원고들은 2022년 2월 6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일부 고객에 대해 사전청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계약 기간 중 다른 현장에서 영업 활동을 했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유효한 약정(구두 약정 포함)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약정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 즉 계약 체결 1건당 2,000,000원(팀장 700,000원, 팀원 1,300,000원)이 맞는지 여부. 셋째, 원고들이 약정된 업무 범위를 충분히 수행했는지 여부. 넷째,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들이 계약 기간 중 다른 상업시설 분양 업무를 수행하여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분양대행 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10,8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원, 원고 C에게 9,600,000원, 원고 D, F에게 각 1,200,000원, 원고 E에게 7,200,000원을 지급하되, 2022년 12월 6일부터 2025년 1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회사 본부장 L의 구두 약정과 업무위탁 약정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유효한 약정이 체결되었고, 계약 체결 1건당 2,000,000원(팀장 700,000원, 팀원 1,300,000원)의 약정금이 합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사전청약서를 받지 않은 계약 건이라 할지라도 홍보관에서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한 이상 약정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들의 계약 위반(다른 현장 영업행위)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 및 효력, 대리인의 행위, 채무불이행 및 증명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계약의 성립 및 해석 (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합의)로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약정도 당사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없었으나, 피고 본부장 L의 구두 발언과 증언 등을 통해 1건당 2,000,000원의 약정금액이 합의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문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의 행위와 그 효력 (민법 제114조, 제115조 등)​: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본부장 L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L의 약정 행위는 피고 회사에 법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3. 채무불이행 및 증명책임 (민법 제390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러한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분양대행 또는 영업 위탁 계약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세요: 구두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 범위, 약정금액, 지급 시기 및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약정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련 대화 녹음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업무 수행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분양 계약 건수, 고객 상담 내용, 홍보 활동 내역 등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남겨두세요. 이는 약정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위반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업무 활동이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리인과의 계약도 신중히: 회사의 본부장 등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부장의 약정이 회사에 귀속되었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