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E 씨 유산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 인정 사건

청구인 A는 사망한 망 E 씨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사망한 망 E 씨의 상속인으로 망 E 씨의 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람
• 피상속인 망 E: 2023년 9월 27일 사망한 고인으로 그의 재산에 대해 상속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된 사람

핵심 쟁점

청구인 A가 제출한 피상속인 망 E 씨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이 수리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A가 피상속인 망 E 씨의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2023년 12월 18일자로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