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임금 체불 및 자재 대금 편취 판결

피고인 A은 건설업체 D의 대표로서 다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총 32명의 임금 합계 약 8천9백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총무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 P에게 K 상가건물 공사대금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1천4백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업체 D의 대표로 여러 건설 현장에서 시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며 임금 체불 및 사기 사건의 주된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B: 건설업체 D의 총무로 자금관리를 담당했으며 피고인 A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 근로자들 (H 외 31명):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으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총 32명이며 미지급 임금 총액은 약 8천9백만 원에 달합니다.
• 피해자 P: 'O' 사무실의 대표로 피고인 A과 B의 기망 행위에 속아 약 1천4백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자재업체 대표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건설업체 D의 대표로서 여러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8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2명의 근로자에게 약 8천9백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H에게 1,040,000원, J에게 18,200,000원, L에게 6,776,000원 등 각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인 A과 총무 피고인 B는 2018년 3월 12일 피해자 P에게 K 상가건물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약 4천5백만 원 상당의 임금과 건축자재대금 약 1천1백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K 상가건물 공사대금만으로는 기존 채무와 P에 대한 자재대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8년 3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피해자 P로부터 합계 1천4백6십8만1천5백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피고인 A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2. 건설자재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 A과 B가 피해자 P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자재를 납품받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건설자재 대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미지급 임금 및 사기 피해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에 가담했지만, 피고인 A보다는 그 역할과 책임이 덜하며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 A은 이러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은 임금 체불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를 속여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 미지급 관련: 건설 공사 관련 계약 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금을 후불로 받기로 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용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여 대금 미지급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 전 정보 확인: 거래 상대방이 여러 곳에 채무를 지고 있거나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재무 상태, 기존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임금 미지급이나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일지, 납품 내역서, 세금계산서,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법적 대응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