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 사건

원고와 피고는 2011년 이혼하면서 피고가 자녀 C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121개월 동안 양육비 1억 2,100만 원 중 단 23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양육비 1억 1,87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양육비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녀 C를 양육하며 피고 B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전 배우자
• 피고 B: 자녀 C의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
• 자녀 C: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6년에 혼인하여 자녀 C를 두었으며 2011년 10월 12일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이혼 당시 피고가 자녀 C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1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21개월 동안 총 1억 2,100만 원의 양육비 중 단 23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양육비 1억 1,87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양육비 118,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약속된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과 함께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양육비부담조서: 이혼 시 협의에 의해 양육비 지급에 대해 작성하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문서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5%의 민법상 법정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참고 사항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이혼 시 양육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문서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거 양육비뿐만 아니라 미지급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이나 심판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나 시기 등 중요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두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