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도 계량기 검침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도사업을 운영하는 진주시와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검침원 11명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주시는 검침원들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진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침원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10명): 진주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를 수행한 검침원들
• 피고 (진주시):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쟁 상황

원고 검침원들은 피고 진주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했으며,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검침원들이 주로 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업무만을 수행하며,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진주시는 일부 검침원이 다른 사업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상 검침 업무 소요 시간, 그리고 인정검침 및 자가검침 방식 활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진주시의 수도 검침원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진주시가 원고 검침원들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 G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 진주시는 원고 검침원들에게 청구된 퇴직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B와 G의 일부 청구는 지연이자 기산일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진주시가 원고 검침원들이 이 단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이자율은 연 20%를 적용하며,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B, G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퇴직금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를 적용했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처음부터 연 20%의 이자를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명확화의 중요성: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의 기록: 검침 업무 외에 사무실 출근, 고지서 분류 및 배부, 안내장 배부, 민원 처리, 체납 독려 등 부수적인 업무 수행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 수행 기록을 상세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증 자료 확보: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산정 근거가 객관적인지, 통계자료 기반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회의 참석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 요건은 매우 중요하며, 사용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