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사과 3박스를 각각 제공한 기부행위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했던 피고인 A는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23년 2월 2일 저녁, 조합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조합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사과 3박스를 제공했습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3회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고 선거 관련 안내 책자를 수령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불과 35일 전에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설 명절 기간이 지난 후였고 평소 의례적인 제공으로 볼 만한 이유도 없었으며, 단 두 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에서 조합장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어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위반자에 대한 벌칙),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여 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부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선거일 35일 전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제59조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부행위가 선거의 깨끗하고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고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조합원 C와 E에게 각각 사과를 제공하여 두 번의 기부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중 범죄의 정도가 더 무거운 E에 대한 범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다른 죄와 함께 가중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벌금미납시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역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 1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1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려 벌금을 회피할 우려가 있을 때 즉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거나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 관련 법규, 특히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선거 기간은 물론 후보자가 되려는 시점부터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명절 선물이나 평소의 의례적인 선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물품 제공 행위라도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출마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