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부과 사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22년 11월경 약 55톤의 폐금속류와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면서, 이를 순수 고철로 허위 신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수출입관리폐기물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경 일본에서 수입한 약 29톤의 폐금속류에 대한 인계·인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 모두에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폐기물 수출 시 허위 신고 및 미신고, 폐기물 수입 시 현장 정보 미입력 등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주도한 책임자입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 수입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의 업무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2년 11월 20일 부산세관을 통해 약 55톤의 폐금속류와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 물품을 순수 고철 99.387톤이라고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처리 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28일 진해항을 통해 일본에서 약 29톤의 폐금속류를 2회에 걸쳐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해 B 주식회사도 법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면서 허위로 물품을 신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수입한 폐기물의 인계·인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행위가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는 수출입 관리 폐기물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 수출 신고를 하거나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3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고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8조의2 제1항: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약 55톤의 폐기물을 수출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제18조의5 제1항 제4호: 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은 수입한 폐기물에 대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제29조의2: 위의 의무들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으로, 미신고 수출입 및 현장 정보 미입력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제31조: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B 주식회사도 처벌받았습니다.
2. 관세법: 이 법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41조 제1항: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때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은 폐기물을 순수 고철로 허위 신고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269조 제3항 제2호: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허위 수출 신고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279조 제1항: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B 주식회사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 어떻게 형벌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폐기물 수출 행위는 폐기물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처리되었습니다.
   •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두 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를 했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 법원이 벌금이나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국가가 범죄로 인한 재정적 이득을 조기에 환수하거나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1. 폐기물 수출입 신고 의무 준수: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폐기물의 종류, 양, 처리 계획 등 상세 정보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고철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은 물론 해당 폐기물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세관 신고: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정확한 품목과 수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과 같이 규제 대상 물품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하며, 허위 신고는 심각한 법적 제재를 초래합니다.
3.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입력: 수입된 폐기물에 대한 인계·인수 사항 등 처리 현장 정보를 정해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정확히, 그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와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4. 법인 책임: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할 경우,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과 준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