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국가 조세징수 방해한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를 통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오피스텔 토지 및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치 높은 분양률을 달성한 것처럼 거짓 외관을 만들어내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280회에 걸쳐 약 2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조세정의를 해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