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직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선고유예 받은 사건

피고인 A가 C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근로자 D에게 임금 40,732,987원과 퇴직금 8,767,5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 초범, 무보수 위원장직, 그리고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와의 민사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C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D: 2015년 6월 22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C 운영위원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C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는 2015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 시 임금 40,732,987원(2019년 1월분 임금 차액 1,095,149원 포함)과 퇴직금 8,767,583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 금액들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지급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무보수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던 점,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와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졌고, 피해 근로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직접 밝히지 못했지만, 이후 피고인이 조정 내용에 따라 합의금 2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40,732,987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및 제44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금 8,767,583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고령, 무처벌 전력, 무보수 위원장직, 피해자와의 민사 합의 및 합의금 전액 지급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 행위와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은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엄수: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한 연장 합의의 중요성: 불가피하게 지급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합의와 형사 처벌: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로 형사 입건된 경우, 피해 근로자와 민사적으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을 감경하거나 선고유예 등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선고유예의 의미: 선고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고령, 무처벌 전력, 무보수 위원장직 수행,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선고유예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