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병원 직원의 마약류 불법 투약과 무면허 의료행위 및 리베이트 의혹 사건

의사 A는 병원 행정직원인 연인 B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56회에 걸쳐 과다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거나 미작성했으며, B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거나 공동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 또한 A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단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8,778,800원을 선고했고, B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78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이 병원 개원 자금 명목으로 의약품 도매상 D과 약사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검찰이 리베이트로 보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한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A, C, D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일반외과 전문의로, 마약류취급자이며 피고인 B의 연인. B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하고, B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왔으며,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의사
• 피고인 B: F외과의원의 비공식 행정직원(행정부원장, 고문)으로, 피고인 A의 연인. A과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비의료인
• 피고인 C: 'U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피고인 A에게 병원 개원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혐의를 받은 약국개설자
• 피고인 D: 의약품 도매상 'T'의 영업사장으로, 피고인 A에게 병원 개원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혐의를 받은 의약품공급자
• G: F외과의원에 근무했던 의사로, 피고인 B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AD: 피고인 A의 처남으로, 병원 운영 정상화를 돕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인물

분쟁 상황

의사 A는 2018년 2월 창원에서 'F외과의원'을 개원하면서, 2011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B을 병원의 비공식 '행정부원장', '고문'으로 임명하여 병원 행정 업무를 총괄하게 했습니다. B은 병원 운영 전반에 관여했으며, A은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가슴 두근거림,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B에게 용법에 따르지 않고 56회에 걸쳐 총 3,940mg의 프로포폴과 3.48g의 미다졸람을 투약했습니다. B은 이 약물에 중독 가능성을 보였음에도 A은 관계를 이유로 투약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A의 지방종 제거 수술에 보조로 참여하고, 병원 직원들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은 이러한 투약 행위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미작성하거나 투약량을 축소하여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한편, A은 병원 개원 자금 마련을 위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장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약사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의약품 판매 촉진 및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한 불법 리베이트로 보아 A, D, C를 기소했으나, 이들은 단순히 병원 개원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며 추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리베이트 의혹은 A과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처남 AD와의 분쟁 과정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의료인이 비의료인 연인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동정범의 성립. 2.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에 참여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의사의 방조 또는 공동정범 성립. 3.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나 약국 개설자로부터 병원 개원 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한 것이 의약품 판매 촉진 또는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미작성),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이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8,778,800원을 추징했습니다. 의료법위반(판매촉진 목적 금전 수령) 및 약사법위반(처방전 알선 대가 금전 수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며, 8,78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 약사법위반(처방전 알선 대가 금전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의료법위반(판매촉진 목적 금전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의사 A와 그의 연인 B가 공모하여 의료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비의료인인 B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A의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거짓 작성 혐의도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A이 병원 개원 당시 D과 C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리베이트가 아닌 단순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A, C, D에게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객관적인 증거가 대여금의 성격을 더 뒷받침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및 제5조(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 목적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해야 하며, 의료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하는 행위는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사 A와 비의료인 B는 공모하여 B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및 제87조의2 제2항 제2호(벌칙): 의료인 외의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의료인인 B가 수술 보조나 약물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의사 A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한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3. 의료법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등 작성 비치) 및 제3항(허위 작성 금지), 제88조 제1호(벌칙), 제90조(벌칙):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A가 B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실제 투약량보다 적게 기재한 행위는 이 조항들을 위반한 것입니다.
4.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 및 제87조의2 제2항 제2호(벌칙), 약사법 제47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및 제91조 제1항 제5호(벌칙):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공급자나 약국 개설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약국 개설자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D와 C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리베이트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 미작성, 이자 약정 미비 등 불투명한 거래임은 인정하면서도, 리베이트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거래 관계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금전 규모에 비해 크지 않으며, 변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여금과 리베이트의 구분은 금전의 실질적인 성격, 제공 목적, 변제 여부, 대가성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5.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A와 B는 프로포폴 투약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전문 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혐의에서 AD의 진술 중 A에게 들었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리베이트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근거입니다.

참고 사항

1.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오남용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의료인은 치료 목적과 용법에 따라 정확하게 처방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인 또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내에서 직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3.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4. 금전 거래의 투명성 확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가 의약품 공급자나 약국 개설자와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그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여금인 경우 차용증 작성, 이자 약정, 변제 계획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오해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판매 촉진 또는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한 금전 제공은 의료법 및 약사법상 리베이트 행위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5. 내부 고발 시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내부 비리나 불법 행위를 고발할 때는 관련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녹취록, 문서, 대화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