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년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 A가 2019년 6월 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길거리에서 13세 소년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길거리에서 13세 소년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C (남, 13세): 길거리에서 피고인 A에게 성추행을 당한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일 오후 4시 3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길거리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13세 소년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112 신고를 통해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유무죄 판단과 함께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와 사회 복귀의 가능성, 그리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 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을 때 형벌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법원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면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개·고지 명령과 함께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범죄의 경중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심리적,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의 특성과 여러 양형 조건에 따라 그 적용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