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천만원 청구 중 2천만원 인용 판결

원고 A가 피고 C에게 위자료 3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청구 금액 중 2천만원만을 인정하여 지급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은 당사자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 위자료의 적절한 액수가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5월 5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을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인용하고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