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미성년 직원인 피해자 B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해 만취시킨 후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으며, 고소 동기에도 금전적 의도가 의심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부터 10월 9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홍보 텔레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미성년 직원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2022년 10월 8일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바다를 보여준다며 부산 영도구 바닷가로 데려갔고, 그곳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만취시켰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시 영도구 D 모텔로 데려가 2022년 10월 9일 새벽 3시에서 5시경,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손가락을 삽입하려 했습니다. 잠이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몸을 피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붙잡고 강제로 몸을 돌려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침대 위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를 잡아 끌어내린 후 손목을 제압하여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를 시도했으나 발기 부전으로 삽입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의 충분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은 휴대전화 탈취 시점,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한 이유,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의 행동, 강간당한 후 곧바로 샤워하고 옷을 세탁했다는 점 등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강간 피해 주장으로부터 불과 9일 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친밀감과 호의, 심지어 미안한 감정까지 드러낸 피해자의 태도는 강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과는 매우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성폭력 응급키트에서 남성 DNA가 검출되지 않아 성관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다만, 증거채취 시기가 늦어진 점은 참작됨). 넷째,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여러 차례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어머니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부담감과 피고인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는 등 고소 동기에 금전적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 증거 및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