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 시술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A는 원심의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으로 형량을 낮추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기소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1997년과 2004년에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영업장을 마련하여 각종 시술도구를 갖추고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시술한 환자 수가 매우 많았고 이를 통해 약 3,500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형벌의 정도)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O에 3,000만 원을 기부한 점, 이전 범죄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난 점,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일부 환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단속 후 의료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부양가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의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및 처벌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면허 있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크므로 일반 의료법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 A는 의료 면허 없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는 법원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기부, 피해 정도, 개인적 사정 등이 작량감경의 요소로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3. 벌금 미납 시 조치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시술이라도 반드시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비록 환자에게 직접적인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는 매우 심각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복구나 사회 기여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기부하고 일부 환자에게 진료비를 반환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단속 이후 무면허 행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부양가족 같은 개인적인 상황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