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환경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조업을 계속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발 이후 시설 이전 부지를 매수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제로 공장을 이전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한 점,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되어 같은 해 12월 2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계속 이용하여 조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폐쇄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재차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쇄명령 불이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으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판단하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추가 환경 피해의 부재, 그리고 기존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이 조항들은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을 계속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8호, 제44조: 이 조항들은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과 폐쇄명령 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미납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즉시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발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시설 이전, 폐쇄 명령 이행과 같은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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