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을 계속한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 피고인의 노력과 정황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계속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배출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공장을 이전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과 폐쇄명령 불이행에 대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은주 변호사

변호사이은주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서초동)

전체 사건 129

기타 형사사건 15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