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2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터넷 'B' 어플리케이션에 'C'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약류인 헤로인과 대마 판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약류 판매 정보를 널리 알리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9월 2일 학사유학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1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년 7월 10일까지 서울시 노원구 및 강남구 일원에서 계속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피고인은 유학생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은어를 사용하여 마약류(헤로인과 대마)를 판매하겠다는 광고 글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부여받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 머물러 불법 체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사 기관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마약 및 대마) 판매 광고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 및 대마 판매를 광고하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지만, 국내에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 확정 시 강제 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두 가지 혐의에 해당합니다. 먼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의 매매, 알선, 제공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조미료', '브로콜리', '나무' 이모티콘과 같은 은어를 사용했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마약류를 지칭하고 판매를 유도하는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머무른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률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학 비자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선고와 경합범)와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 확정 시 강제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정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단어가 아니더라도 은어나 이모티콘을 사용한 간접적인 표현도 법적으로는 마약류 광고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자격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을 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강제 출국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