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공동대표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분쟁 사건

음식점 'D 창원상남점'의 공동 대표인 피고인 A와 B는 근로자 E, F, G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의 일부 혐의에 대해 이유무죄를, 나머지 혐의 및 피고인 B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근로자 E, G에 대한 혐의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근로자 E, F, G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창원상남점'의 공동 대표로,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자 실질적인 공동 경영인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 B: 'D 창원상남점'의 공동 대표로,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불 약정서를 작성하고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다수의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 E: 'D 창원상남점'에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장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했습니다.
• 근로자 F: 'D 창원상남점'에서 2013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홀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근로자 G: 'D 창원상남점'에서 2010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손님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분쟁 상황

'D 창원상남점'이라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고인 A와 B는 2017년 11월 30일 가게를 폐업하면서 근로자 E, F, G을 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총액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근로자 E는 2006년부터 장기간 근무했으나 과거 임금까지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책임 범위를 다투었으며,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이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 사용자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E, G이 과거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어 이 부분 공소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가게 양도를 약속하는 등 해결 노력을 했으나,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A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피고인 A가 'D 창원상남점'의 공동 경영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사업자 명의자였고 실제 영업에 관여한 점 등을 들어 공동 사업주임을 인정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 E와 G이 피고인 A에 대해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반의사불벌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철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피고인 B가 작성해 준 '미지급 임금 지불 약정서'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미지급 금품의 범위 및 지급 의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의 정확한 액수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공동 대표들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심 판결 파기: 원심 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 피고인 A:
  • 벌금 2,000,000원 선고: 근로자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공소 기각: 근로자 E, G에 대한 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E와 G이 수사기관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에 따라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 B: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근로자 E, F, G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B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여 지급 의무가 유지되었던 점, 피해 근로자 E가 받은 권리금에 무형의 재산 가치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음식점 공동 대표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일부 공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 B는 미지급 금품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양형이 집행유예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때 지급해야 하는 의무의 중요성, 공동 사업주의 법적 책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 의사표시가 가지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위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위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위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 역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E와 G이 피고인 A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는 법률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D 창원상남점'의 공동 대표로서 함께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시효이익의 포기)를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인 B가 근로자 E에게 작성해준 미지급 임금 지불 약정서는 이러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해석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 채무까지 지급 의무가 유지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공동 사업주는 모두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한 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다른 공동 사업주 또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책임을 집니다.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투자하거나 사업 운영에 관여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동업 시작 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 종료 시에도 근로자 관련 정산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임금, 퇴직금 등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회사의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효력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나중에 다시 처벌을 원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 내용이 확실히 이행될 경우에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임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급 약정서를 작성해주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지급 의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정서 작성 시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