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추락 사고에서 실제 고용주가 밝혀지지 않아 책임이 부정된 사건

건설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 장비 없이 고소 작업을 지시하여 추락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업체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지목되어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A의 건설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여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 E: 피해자 D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일당에 대해 협의했던 인물로 피해자 D가 자신의 고용주라고 진술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C'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 D에게 높이 3m 작업발판에서 건물 외벽 미장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D가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흡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 사고를 당했을 때 작업 지시를 내린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와 피해자 D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거나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했음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E로부터 작업을 지시받고 일당을 협의했으며 법정에서 E를 자신의 고용주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세부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안전 의무를 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의무: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다양한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나 보호장구 지급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누가 법률상 사업주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이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했습니다.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먼저 '업무' 즉 사업주로서의 안전 관리 업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업무가 있었다는 전제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 현장과 같이 여러 작업자가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는 실제 누가 고용주로서 안전 관리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청 관계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작업 지시의 주체 임금 지급의 주체 등이 고용 관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업 지시 내역 임금 지급 내역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고용 관계 입증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작업을 지시하거나 현장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든 작업자에게 법이 정한 안전 장비와 안전 조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