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합심하여 저지른 폭력과 영업방해 등 여러 범죄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 E 등 여러 명이 공동상해,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영업을 방해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와 협박, 강요를 저질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일부 피고인(B, D, E)에게만 받아들여져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변경 및 피고인 D의 경합범 관계가 직권으로 판단되어 원심판결의 일부가 파기되고 다시 형이 정해졌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A의 일부 항소 및 C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점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B: 공동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피고인 C: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 피고인 D: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 징역 8월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지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E: 공동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되었습니다.
• 피해자 I: 피고인 B, D 등에게 공동상해 및 특수협박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J: 피고인 B에게 특수상해 및 강요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P, R, S, Q: 피고인 A, E 등에 의해 공동상해, 업무방해, 특수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 B, D, 원심 공동피고인 F, G, H은 L주점에서 피해자 I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I를 협박했습니다. 목격자 J과 피해자 I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었으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I가 향후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목격자 J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애매하게 바꾸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B은 피해자 J을 밀대자루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J에게 맥주를 한 번에 마시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피고인 B 측이 J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피고인 A는 피해자 P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주점 업무를 방해했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 P 등에게 공동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주점 업무를 방해했으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Q에게 특수상해를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공동상해 및 특수협박,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해 사실을 잘못 알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의 유무죄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들 모두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피고인 D가 다른 확정 판결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항소심에서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그 적용 문제였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된 경우 그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죄 부분과 피고인 B,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원심 판시 제1죄(업무방해)에 관하여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원심 판시 제4, 5죄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0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증인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 E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원심 형량보다 감경되었고, 피고인 A(나머지 항소) 및 C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변경, 피고인 D의 경합범 관계 인정 등의 직권 파기 사유와 피고인 B, E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와 달리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인 C의 항소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이 합의 종용이나 보복의 두려움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고,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을 신뢰하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 상해, 협박 등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단순 폭행죄보다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 D, E가 공동상해 혐의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여러 피고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이 밀대자루로 피해자 J을 폭행한 점과 피고인 E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이 식칼로 피해자 I를 협박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맥주를 한 번에 마시도록 강요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E가 주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여러 피고인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과 D가 이 규정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9.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있는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D의 경우 다른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이 조정되었습니다.
10.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1. 형사소송법상 증인 신빙성 판단 원칙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912 판결 등)​: 항소심은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으며, 제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해자 및 목격자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더라도, 그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12. 공소사실 특정 원칙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하여 특정해야 하며,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사항에 의해 특정할 수 있다면 공소 제기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이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 범죄의 심각성: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식칼, 밀대자루, 야구방망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더 무거운 '특수폭행',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언의 중요성 및 신빙성: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설령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증거, 진술 번복의 배경(예: 합의 종용, 보복 두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합의의 영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과 기록의 불리함: 누범 기간(과거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5.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시효: 범죄의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범죄 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공소 제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