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페이스북에 '재테크 투자 부업, 5~10배 수익 창출 가능'이라는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C에게 가짜 도박사이트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5,672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와 별도로 단독으로 피해자 F에게 같은 수법으로 1,424만 7,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0년 6월경부터 성명불상자와 함께 가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해 오다가, 2020년 12월 27일경부터는 직접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 '재테크 투자 부업, 510배 수익 창출 가능'이라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C를 유인했고, '내 말대로 도박에 베팅하면 원금의 5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가짜 도박사이트에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금 분배에 필요한 휴대전화, 텔레그램 ID, 추천인 코드를 제공하며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피해자 C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5,672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년 1월 14일경부터 2월 9일경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 F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424만 7,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약속된 고수익을 얻지 못하고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자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짜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투자자를 가장한 사기 행위를 벌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각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전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 B의 경우 경합범으로 어떻게 처리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합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재테크 투자를 미끼로 가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C가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자 F의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 B의 이전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짜 도박사이트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사전에 모의하여 역할을 분담하며 피해자 C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자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판할 때에는 그 형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사기죄로 이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이 조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으므로, 법원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보장', '단기간 고수익', '재테크 투자 부업'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박이나 해외 투자를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상품이나 투자 업체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공신력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기범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용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송금 내역, 광고 게시물 등 관련된 증거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명확하고 피고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