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라 부르던 지인의 10세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지인으로 평소 '삼촌'이라고 불리며 친밀하게 지내던 중, 10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아버지 지인으로 평소 '삼촌'이라 불리던 관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가명, 당시 만 10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 피해자 아버지 C: 피고인 A의 지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아버지 C의 지인으로, 피해자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며 피해자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7일 새벽과 다음 날인 8일 새벽, 피해자 집에서 잠자고 있던 당시 만 10세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여러 차례 만지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사 초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거주지를 여러 차례 옮기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보안처분(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결정,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기각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이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양한 준수사항이 부과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착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이 법률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를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만 10세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강제추행 조항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서로 다른 날에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이 더 큰 2018년 9월 8일자 범행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고 다른 죄를 더해 가중했습니다.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정상)을 고려하여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징역형 등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 법률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더 나아가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 강의, 알코올 치료 강의 등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보안처분들이 부과되어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알리는 것은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그리고 이를 통한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와 함께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이 법률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취약한 대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에게는 7년간 해당 시설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관리받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1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이 법률은 특정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부착을 명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이기는 했지만, 범행 인정 여부 변화, 다른 보안처분의 효과,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가정 내에서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아동에게는 신체적 접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나이가 어리더라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술 조력인의 참여 하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녹화 진술, 그림 등의 자료는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수사 불응이나 거주지 변경과 같은 행동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