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과 어깨로 피해자를 밀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