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과 C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C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1개월 후 해지하고 위약금 등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개통된 휴대전화의 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2017년 5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5,49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7년 6월경 추가로 2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C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각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D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C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C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여 돈을 사용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C의 초중고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실적을 쌓아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개월 후 해지하고 위약금 등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될 휴대전화의 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 D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 결과 총 5,788,2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가능성을 고려한 형량 결정과 집행유예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C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각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D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D를 속여 휴대전화를 가로챈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액 산정 등이 복잡하다고 판단되어 형사 절차 내에서 각하되었으며,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는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통신 요금과 위약금 등 금전적 손해는 물론, 법적 문제에 연루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거나 '대리점 실적을 위해 잠시 명의를 빌려달라'는 식의 제안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 수법과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제안에 응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배상금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