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사망 후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요구 사건

망인 E의 자녀들인 원고 A, B가 다른 자녀들인 피고 C,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 E은 사망 전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유증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생전 증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을 확정하고, 각 자녀의 특별수익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었고,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받은 피고 C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 C이 원고 A에게 114,283,461원, 원고 B에게 42,893,8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유증을 받은 피고 C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망 E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들
• 피고 C, D: 망 E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으로부터 유증 및 증여를 통해 특별수익을 얻은 사람들
• 망 E: 원고들과 피고들의 아버지이자 피상속인 (2017년 8월 7일 사망)

분쟁 상황

망인 E이 2017년 8월 7일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는 다른 자녀들인 피고 C, D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및 유증을 통해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망인 E은 사망하기 전 피고 C에게 별지 목록의 부동산 5개를 유증하였고, 모든 자녀에게 생전 증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유증과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며, 피고 C과 D에게 자신들의 유류분 부족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은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 내역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증여 내역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피고 D은 원고들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하거나 생전 증여를 하여 다른 자녀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그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한 법률적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특히 생전 증여된 금전의 상속개시 당시 화폐 가치 환산 방법, 그리고 유증과 증여를 받은 여러 상속인들 중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반환 방법을 원물 반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액 반환으로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42,893,892원, 원고 A에게 114,283,4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8월 11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4/10은 원고들이, 6/10은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한 유증 및 증여로 인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음을 인정하고,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받은 자가 증여를 받은 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유증받은 자의 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모두 충당될 경우 증여만 받은 자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비율)​: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이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 1/4의 1/2인 1/8이 유류분 비율로 적용되어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및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이 조항들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위해 그 받은 재산을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계산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액이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의 포함 기준을 정하지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상속개시 1년 이전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민법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여러 개일 때 반환의 순서를 규정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해야 하며, 유증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생전 증여)를 받은 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유증을 받은 유일한 상속인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피고 C의 유증 재산에서 먼저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피고 D에 대한 증여 재산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자백간주)​: 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원고들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 간주가 적용되었으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의 가액은 피고 C의 주장과 동일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 가액 산정 및 지연손해금 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 수치)을 반영하여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또한, 유류분 반환 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이 판례들은 각 증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결정하는 데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 재산 분배에 불만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었을 때, 남겨진 가족(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에는 고인이 사망 시에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 전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1년 이전 여부)나 증여 목적과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돈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할 때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증여 당시의 금액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는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은 사람(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있다면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유증받은 가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실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돈으로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날(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행 청구를 언제 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