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부품 회사 대표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버스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12명의 근로자에게 총 2억 7천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김해시 버스 부품 제조업체 C의 대표이자 사용자
• 근로자 D 및 그 외 11명: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

분쟁 상황

김해시에서 버스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는 2013년 1월 14일부터 2017년 10월 15일까지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12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상여금 총 8,163,070원과 퇴직금 12,522,139원 등 총 278,946,229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한 부도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12명의 근로자에게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영 악화로 인한 부도가 체불의 주된 원인이었으며, 체당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경매 절차를 통해 추가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이 부과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 또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 역시 피고인의 형사 처벌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경합범)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각각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여러 개의 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 노력, 건강 상태, 전과 없음 등의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넘길 수 있습니다.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체당금(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질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사업주는 근로자와의 모든 근로 관계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