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한 사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배우자에게 3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추가로 제기된 배우자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행위를 한 당사자
• 피해자 D: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가정폭력 피해자이며 임시조치 위반의 상대방 (여, 31세)

분쟁 상황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4년 4월 7일 낮 12시 18분경 제주시 특정 도로에서부터 다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2.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그리고 핸드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결정을 2024년 3월 2일 오후 3시 45분경 전화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54분경부터 다음날인 3월 3일 오후 6시 47분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 일 끝나고 짐 잠깐 들를게 문열어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했습니다.3. 폭행 (공소기각)​: 피고인은 2024년 2월 29일 오후 5시경 제주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짓누르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이라는 두 가지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임시조치 위반의 경위 내용 정도가 무겁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된 결과입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 (임시조치 위반)​: 법원은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 주거 등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이러한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3.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임시조치 위반은 이 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되었습니다.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수강과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6.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D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7.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법원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법원의 명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같은 법원의 명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연락이나 접근이라도 지정된 금지 기간과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2.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면허취소 수치이며 매우 높은 농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3.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시조치 위반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다른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4. 여러 범죄가 겹치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발생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