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광고대행사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의 개발사업 광고 용역을 수행했으나 미지급된 대금 81,510,000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개발사업 관련 토지 신탁 및 건축주 지위를 E 주식회사에 넘기면서 광고대행 용역의 발주자 지위도 E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승계계약을 맺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E 주식회사의 지급 의무가 특정 계좌의 잔액 범위로 제한되었고, 이미 그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잔액이 없는 상태이므로, 남은 광고대금 지급 의무는 원래 계약 당사자인 B 주식회사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에 개발사업의 광고대행 용역을 맡겼으나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했습니다. 이후 B 회사가 개발사업의 토지 신탁과 건축주 지위를 E 회사에 넘기면서 광고대행 용역의 발주자 지위 또한 E 회사에 위탁하는 승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회사는 이 승계 계약으로 인해 광고대금 지급 의무가 E 회사로 넘어갔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미지급된 81,510,000원의 광고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기 계약 당사자인 B 주식회사가 광고대행 용역의 발주자 지위를 E 주식회사에 위탁한 이후에도 미지급된 광고대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E 주식회사의 지급 의무가 특정 자금 범위 내로 제한되었을 경우, 그 한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광고대금 81,510,00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8월 9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2021년 6월 23일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제주시 D 개발사업의 광고대행 용역을 1,2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했고, A 주식회사가 모든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2021년 10월경 원고,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광고대행 승계계약이 체결되어 발주자 지위가 E 주식회사로 위탁되었지만, E 주식회사의 의무는 사업비 운영 계좌에 입금된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E 주식회사는 이미 1,320,495,599원을 지출하여 계좌 잔액이 0원인 상태로, 지급 의무를 모두 마쳤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E 주식회사의 지급 의무가 소멸한 이상, 이 부분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한 책임은 원래 계약 당사자인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및 책임 (민법 제664조 도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B 회사는 A 회사와 광고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채무인수 및 면책: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광고대행승계계약'에서는 E 회사의 의무가 '사업비 운영 계좌에 입금된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완전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E 회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래의 채무자인 B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로 해석됩니다. 만약 채무인수로 인해 원 채무자가 완전히 면책되려면 명확한 면책 의사가 합의되어야 합니다.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년 8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게 채무를 이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를 이전받는 측의 지급 의무가 특정 자금 또는 조건으로 제한되는 경우, 원래 채무자의 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는지, 아니면 잔여 책임이 남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당사자의 지급 의무가 소진되었다면, 최초 계약 당사자가 다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