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받고 D을 통해 투자했으나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는 D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금속조립 구조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액의 배액을 배분받기로 했으나, 피고에게 투자금 일부를 반환받고 D를 통해 19억 4,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D 명의로 투자했으며, D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받은 후 D를 통해 투자했으며, 피고가 D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금전지급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수익금은 D와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정산해야 할 금원으로 보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미경 변호사

변호사 지미경 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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