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의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신청 각하 사건

H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가 현 관리인들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자치관리위원회가 법률상 독립적인 단체로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모두 각하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H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 (대표 A): H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현 관리인들의 직무정지를 신청한 측입니다.
• B, C, D: H오피스텔의 현 관리인들로, 자치관리위원회의 직무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된 측입니다.

분쟁 상황

H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는 현 관리인들(채무자 B, C, D)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님에도 그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며 오피스텔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치관리위원회는 법원에 이들의 관리인 직무를 정지시키고, 2022년 11월 22일 관리단 집회 주민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된 G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H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가 집합건물 관리단과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로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H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대표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H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부속기관 또는 내부조직에 불과하여, 관리단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할 만한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치관리위원회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52조(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기관이 정해진 단체를 의미하며, 다른 단체의 부속기관이나 내부조직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관리단의 설립)​: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3.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관리인의 선임 및 권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공용부분 보존, 관리단 집회 결의 집행, 관리비 청구·수령 등 관리단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4. 집합건물법 제26조의3(관리위원회)​: 관리단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고,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 이 사건의 법리 적용: 법원은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할 때,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는 관리단과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 관리단의 집행기관인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단의 부속기관 또는 내부조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H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독자적인 실체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부속기관 또는 내부조직으로 간주되므로, 관리단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법원에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2. 어떤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실체를 갖추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3. 관리단의 업무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논의하고 결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을 때 잠정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단체의 본안 소송 당사자 적격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