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계약 해지 후 발생한 채무를 배상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 다른 회사인 B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자신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며, 원고가 B사와 계약을 통해 얻은 2022년 및 2023년 매출액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며,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하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2022년 2월 28일에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원고는 계약 해지 이후에 B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B사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과 상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