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9일에 익산시의 한 건물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비자 만료 후에도 한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와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 A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마약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감안하여, 범행 횟수, 범행 동기, 범행 내용, 그리고 범행 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요소들을 참작하여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