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두 외국인 A와 B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고 소지하며 서로 사고 파는 등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9일경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했고 같은 날 대마 약 0.4그램을 흡연했으며 2021년 11월 2일경 대마 약 1.43그램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년 6월 15일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년 9월 13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년 11월 2일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9월 22일경 A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했으며 2021년 11월 7일경 필로폰 약 0.4그램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도 2014년 10월 6일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년 1월 4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년 11월 11일경까지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2015년 9월 13일과 2015년 1월 4일에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체류 기간 동안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서로 필로폰을 사고파는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소지, 매매한 행위 그리고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장기간 체류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피고인 A로부터 4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20만 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과 범행 횟수, 구체적인 범행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과 함께 몰수 및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도 처벌되며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범죄와 관련된 물품이나 이익은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와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 자격이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머무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종류와 관계없이 투약, 소지, 매매 등 모든 행위가 중대 범죄이며 적발 시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익이나 관련 물품은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며 재활을 위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에 손대거나 불법으로 체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