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사대행업체 대표 형 선고유예 사건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거나,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자들의 진술과 법리 해석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 근로자 D, E, F: 피고인 회사에서 행사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행사대행업체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8년 12월 3일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 근로자 D, E, F 등 행사요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고인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으며, 설령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업무를 지시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한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교부 업무를 타인에게 지시했더라도 유한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소멸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사업주(유한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지시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은 소멸되지 않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 형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가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

   •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대표이사의 사용자 책임: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며, 임금 지급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 본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지시했더라도 관련 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하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 담당자, 그리고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행위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업경영 전반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근로계약서 교부 등 법적 의무 이행을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향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