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악취 배출 기준을 위반한 유한회사 B와 대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김제시에 위치한 유한회사 B의 대표로서,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가축분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법정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2020년 6월 25일경, 피고인 A는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했을 때 복합악취가 허용 기준인 15 희석배수를 넘어 31 희석배수에 이르는 악취를 발생시켜 폐기물 재활용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유한회사 B는 대표자인 A가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폐기물관리법이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상태일지라도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의 취지에 반하고, 폐기물관리법은 영업 중이 아닐 때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악취 측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악취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유한회사 B 모두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