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재차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7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교통사고 발생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자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급하게 운전한 정황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재차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7월 27일 저녁 8시 49분경 전주 시내에서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공소장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기재되었으나, 운전 시각과 음주 단속 시각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주 1병을 마신 점과 자백을 바탕으로 0.03% 이상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 여부,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그리고 재범 시의 양형 기준 적용입니다. 특히,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시점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으나, 0.03% 이상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급하게 편의점을 가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항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음주운전 재범)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이 사건 음주운전이 두 번째 위반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녀 병원비 문제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정형의 절반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징역형의 경우 그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형(징역 2년5년)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년2년 6개월로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매우 낮은 수치로, 개인에 따라 소량의 음주로도 도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바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차가 크므로 다음 날 아침에도 숙취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대체 수단을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