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이는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었지만, 재판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이 죄책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