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동차정비업체인 원고가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배출가스 측정기를 사용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 구청장이 자동차관리법상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거짓'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03년 5월 6일부터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해 왔으며, 2019년 7월 22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영업하는 기간 동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배출가스 측정기를 사용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실은 2019년 7월 30일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9년 10월 15일 원고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바목에 명시된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성능, 상태 검사소)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유보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배출가스 측정기 사용이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바목에서 규정한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2019년 10월 15일자로 원고 A에게 내린 자동차관리사업 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배출가스 측정기 사용이 자동차관리법상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의 의미는 사실과 어긋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이 '거짓'과 '오류'를 구별하고 형벌규정에서 '거짓'에 고의를 요구하는 점을 종합할 때, 단순한 측정기기 미인증 사용은 '거짓'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 근거가 된 법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바목: 이 조항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한 경우' 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거짓'의 의미를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이 조항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의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별이 '오류'가 '거짓'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 정도검사를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측정값의 부정확성(오류)이 고의적인 '거짓'과는 다르다고 해석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이 조항은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형벌규정의 구성요건에서 '거짓'은 행위자의 고의(거짓이라는 인식과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동일한 법령 내 다른 조항의 '거짓'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3호: 이 조항은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이미 과태료라는 별도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관리법상의 '거짓'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 해석 원칙: 행정법규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때, 그 적용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 구청장이 '거짓'의 의미를 너무 넓게 해석했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체는 사용하는 모든 측정기기나 장비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검사나 인증을 받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행위가 법률 위반으로 지적되었을 경우, 해당 행위가 정확히 어떤 법률 조항의 어떤 의미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짓', '고의' 등과 같이 행위자의 의사를 전제로 하는 법률 용어는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직접적인 사업 정지와 같은 더 큰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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