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언니를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 한 사건

피고인 A는 20년 전 이혼한 전처 B가 자신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이 가압류되자, 과거 이혼을 주도했다고 생각한 전처의 언니인 피해자 C(58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오전 7시 5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아이돌보미 일을 하던 아파트에서 C를 기다렸다가 출근하는 C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총길이 약 43cm)로 C의 머리 부위를 약 15회 내리쳤습니다. C가 쓰러지자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 망치로 C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더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G에게 제압당했습니다. C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고 살인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압하려던 피해자 G(53세)의 왼쪽 어깨를 망치로 1회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망치 1개를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혼한 전처의 언니를 살해하려 하고 제압하려던 인물을 폭행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의 전처 언니로, 아이돌보미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망치 공격을 받아 살해당할 뻔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G: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망치에 어깨를 맞은 피해자입니다.
• 전처 B: 피고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게 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간접적인 발단이 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년 전 이혼한 전처 B가 자신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이 가압류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이혼 당시 B의 언니인 피해자 C가 이혼을 주도했다고 생각하여 C를 원망하는 감정을 품게 되었고, 결국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혐의 및 특수폭행 혐의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에 대한 판단, 최종적인 양형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산적인 이유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린 점, 별다른 대화 없이 망치로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와 쓰러진 피해자를 추가로 가격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량의 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4조 및 제250조 제1항 (살인미수)​: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의 형량을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려 했으나, 제지당하고 병원 치료로 생명을 구했기에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1조 및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 폭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망치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살인미수와 특수폭행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이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로 가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던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범행에 사용한 망치는 범행 도구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어 압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감정적인 문제나 금전적인 다툼이 발생했을 때 보복을 목적으로 한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살해를 시도하는 경우, 이는 특수폭행이나 살인미수로 분류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