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D대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B가 해산 및 폐쇄명령을 받아 D대학교가 폐교되자, A 외 다수의 교직원들은 퇴직위로금, 연체금 상당 손해배상, 미지급 강의료, 해외연수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교무위원회 결의만으로는 퇴직위로금 규정을 신설할 수 없고, 급여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도 부족하며, 해외연수 휴직도 총장의 재결재가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선정자 C에게 미지급된 교육대학원 초과강의수당 1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대학교가 폐쇄되면서 학교법인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되자, D대학교의 전 교직원들은 폐교로 인한 퇴직 상황에서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위로금과 그동안 받지 못했던 각종 수당 등을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교직원들은 교무위원회에서 퇴직위로금 지급을 결의했으므로 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일부는 학교 측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 손해나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직원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오직 선정자 C의 미지급 강의료 15만원 청구만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보수규정상 적법한 절차(특히 이사회 의결)를 거치지 않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보여주며, 급여 관련 청구 시에는 명확한 지급 근거와 승인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학교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의 효력: 학교법인은 정관에 따라 법인을 운영하며, 교직원의 보수 등 중요 사항은 정관과 그에 근거한 내부 규정(보수규정, 교원인사규정 등)에 따라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관 제45조, 제87조가 교직원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보수규정 제26조도 보수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교무위원회의 독자적인 보수규정 개정은 정관 및 보수규정상 권한 밖의 행위로 보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인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이 실체적 권리 주장에 선행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수 및 인사 관련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릅니다. 본 판례에서는 사립학교법에서 직접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없으나, 학교법인의 운영 및 교직원 처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미지급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선정자 C의 강의료 15만원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년 1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 이행 지연 시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이율에 대한 규정입니다. • 입증책임의 원칙: 법적 분쟁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퇴직위로금 규정 개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원고, 연체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원고, 해외연수 휴직 승인을 입증해야 하는 원고는 각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규정 개정의 적법성 확인: 학교의 정관이나 보수규정 등 내부 규정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규정에 명시된 절차(예: 이사회 의결)를 따라야 합니다. 실무상 특정 위원회에서 결의되었다고 해도,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이 없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급여 및 수당 청구의 명확한 근거: 특정 수당이나 보너스 등을 청구할 때는 해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이나 합의, 그리고 정당한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관행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휴직 및 연수 관련 규정 확인: 해외연수나 유학을 목적으로 휴직할 경우, 해당 휴직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인지, 학위 취득 목적이 필수적인지 등 관련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공식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 채무 원천징수 의무의 근거: 급여에서 특정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학교나 회사에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법적 근거(예: 계약, 법령)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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