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여성 상대 연쇄 범죄 및 폭행 판결

피고인이 약 한 달여 간격으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스마트폰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을 하는 남성으로 여러 여성에게 성추행, 공연음란,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름
• 피해자 하○○ (18세 여성):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피해자
• 피해자 최○○ (21세 여성): 강제추행의 피해자
• 피해자 한○○ (21세 여성): 공연음란, 상해, 재물손괴의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5년 10월 9일 저녁, 18세 청소년인 피해자 하○○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주무르며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어서 2015년 11월 14일 새벽에는 21세 여성 피해자 최○○를 뒤쫓아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또 다른 21세 여성 피해자 한○○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골두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주워 화단에 던져 손괴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다수의 성폭력 관련 범죄(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일반 강제추행, 공연음란), 상해, 재물손괴 등 복합적인 범행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또한 중요한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다수의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력 및 폭력 범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와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범죄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심야에 혼자 이동할 때는 주변을 경계하고 으슥한 길은 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즉시 진술서 작성 및 병원 진단서 발급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