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청소년 상대로 폭력과 절도를 반복한 사건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이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여러 사건들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금품을 갈취하고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들은 이미 보호처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섯다' 도박에 끌어들여 400만 원을 잃었다고 속인 후,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97만 원을 갈취하고 감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O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려다 거절당하자,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야기 다 해놨는데 340만 원을 대신 내놓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34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했습니다.
2. 특수절도: 피고인 C와 D는 공모하여 중학생 피해자 S를 불러내 아이폰 12Pro 휴대전화를 잠시 빌리는 척하면서 절취했습니다.
3. 공동공갈미수 및 공갈미수: 피고인 C와 E는 피해자 V에게 빌려준 오토바이에 흠집이 났다거나 친구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못 간다', '대가리를 잡고 땅에 꽂아버리겠다', '무면허로 신고하겠다' 등의 욕설과 위협을 가하며 4만 원 및 수리비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 C는 단독으로 오토바이 수리비 147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4. 폭행 및 특수폭행: 피고인 C는 주점에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E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특수폭행했습니다.
5. 사기: 피고인 C는 모텔 종업원을 속여 대실료 3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습니다.
6.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 C는 불법 튜닝된 오토바이의 소음방지장치를 운행하고,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접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했습니다.
7. 절도 및 강요: 피고인 C는 피해자 AK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인 피해자 U에게 '줘 패기 전에 폰 구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친구 AN의 아이폰 13 PRO 골드를 가져오도록 강요하여 절취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AQ에게도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하는 척하다가 훔쳤습니다.
8.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B는 운전면허 없이 약 40km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E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9.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피고인 E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URL과 가입 인증 코드를 페이스북 메시지로 홍보하며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공동감금, 공동공갈, 공동공갈미수 등 여러 범죄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전력이 있으며, 공동공갈미수와 공동감금, 무면허운전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전력이 있으며, 특수절도, 공동공갈미수, 공갈미수, 폭행,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절도, 강요 등 가장 많은 범죄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상해죄 등 전력이 있는 소년범으로, 피고인 C와 함께 특수절도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공동공갈미수, 특수폭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 H: 피고인 A와 F의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로 97만 원을 갈취당했습니다.
• 피해자 O (20세 남성): 피고인 A, B, C의 공동공갈미수 및 공동감금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S (15세 남성): 피고인 C와 D의 특수절도로 아이폰 12Pro를 도난당했습니다.
• 피해자 V (15세 남성): 피고인 C와 E의 공동공갈미수 및 피고인 C의 공갈미수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AD (27세 남성): 피고인 C의 폭행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AG (모텔 종업원): 피고인 C의 사기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AH (20세 남성): 피고인 E의 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AK: 피고인 C의 절도로 아이폰 13을 도난당했습니다.
• 피해자 U (13세 남성): 피고인 C의 강요 피해자로, 친구 AN의 휴대폰을 절취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 피해자 AN (13세 여성): 피고인 C의 절도(간접정범)로 아이폰 13 PRO 골드를 도난당했습니다.
• 피해자 AQ (15세 남성): 피고인 C의 절도로 아이폰 12 화이트를 도난당했습니다.
• 피해자 Y (피해자 V의 어머니): 피고인 C와 E로부터 아들 V에 대한 위협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들은 주로 청소년들이 관련된 복합적인 범죄 상황을 보여줍니다. 친구 관계나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박이나 오토바이 대여 등의 상황을 빌미로 금전적인 문제를 만들고 이를 협박과 폭행, 감금의 수단으로 이용해 돈을 갈취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조직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차량 등에 감금하며 추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갈취 및 폭력 범죄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홍보 등 다양한 유형의 법규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저지르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핵심 쟁점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범행 여부: 피고인 A와 C는 일부 공동감금 및 공갈미수 범행에 대해 자신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동범행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2. 범행 주도 및 가담 정도: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주도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소년범 감경 및 집행유예 적용: 소년범인 피고인 D와 이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의 경우, 소년법의 특례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따른 양형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4.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노력 및 합의 여부가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5. 범죄의 종류와 반복성: 여러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의 죄질,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 A: '2022고단2216' 사건의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죄에 대해 징역 4개월, '2022고단2394' 사건의 공동공갈미수 및 공동감금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 결과입니다.
2. 피고인 B: 공동공갈미수, 공동감금, 무면허운전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및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주된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점은 불리하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피고인 C: '2022고단3079' 외 6개 사건(특수절도, 공동공갈미수, 공갈미수, 폭행,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절도, 강요)의 각 죄에 대해 징역 8개월, '2022고단2394' 사건의 공동공갈미수 및 공동감금 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4. 피고인 D: 특수절도 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소년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아직 소년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5. 피고인 E: 공동공갈미수, 특수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인 공갈을 시도하고 단기간 내에 범죄를 반복했으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수의 피고인이 청소년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 갈취, 절도 등 복합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들이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소년범이거나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다는 법리가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여러 명이 함께(공동하여) 폭력 행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특히 제2조 제2항은 공동감금, 공동공갈 등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공갈 등 폭력 행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들을 차량에 가두거나 집에 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에 해당하며, 협박하여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는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 또는 제352조의 공갈미수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처벌되며, 소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행위는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행위는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행위는 제329조의 절도죄로 처벌되며,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절도를 저지를 경우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이득을 취한 행위는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제43조 위반으로,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한 번의 운전 행위로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튜닝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3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제81조 제20호)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제10조 제5항 위반, 제81조 제1의2호)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제26조 제2항 제3호)는 불법이며, 제49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 소년법: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과 별도로 소년법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60조 제2항은 소년범에 대한 형의 감경을, 제60조 제3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실제로 피고인 D에게 소년범 감경 및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가 관련된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정하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다양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수상한 제안에 주의하세요: '쉬운 돈벌이'나 '합법적인 일'이라고 현혹하며 휴대전화 개통, 신분증 요구, 도박 참여 등을 권유하는 제안은 사기나 갈취의 수단일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2. 개인 정보 및 재물 관리: 신분증, 휴대전화 등 개인 정보를 함부로 빌려주거나 맡기지 마세요. 잠시 빌려주는 것이라도 절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협박이나 감금 시 대처: 만약 누군가 돈을 요구하며 집에 못 가게 하거나 차량 등에 감금하려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 등 긴급 기관에 신고하세요. 휴대전화가 있다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공동 범죄의 위험성 인식: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신이 소극적으로 가담했더라도 모든 범행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과와 재범의 불이익: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6. 불법 운전 및 도박: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물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도 모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