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지인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다 B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화장실과 침실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후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대한 진술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와 3자 대면에서의 발언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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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변호사
법률사무소 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5-1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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