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피고인들이 가상의 코인 채굴기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입니다. 조직은 ‘DB 자료’를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바람잡이’를 동원, 허위 웹사이트에서 실제 코인이 채굴되는 것처럼 조작하여 고액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총책인 피고인 A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운영을 지휘했으며, 피고인 B는 CS센터장으로서 자금 관리와 웹사이트 운영, 피고인 C은 지사장으로서 조직원 관리, 피고인 D, E, F는 콜센터 직원으로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3년, 피고인 D, F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 E, F에 대한 일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불법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 조직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 경험자 ‘DB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이전 투자 손실 복구’와 ‘고수익 코인 채굴기 무료 이용’ 등을 미끼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1일 수익률 3.5~4% 보장’, ‘원금 보장’, ‘채굴기 반납 시 원금 반환’ 등의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초기 소액 투자 시에는 실제 수익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후 ‘VIP 프로모션’을 통해 고액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투자하자 조직은 허위 사이트를 통해 코인이 채굴되는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기망했습니다. 결국 환전 요청 시 연락을 회피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총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각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를 조직했는지 또는 가입하여 활동했는지, 그 가담 정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 및 허위 투자 상품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금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넷째, 특정 피고인들(D, E, F)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범죄단체 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F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일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일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 E,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채굴기 투자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범죄단체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총책임자 A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으며, 중간 관리자 및 콜센터 직원들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D, E, F)에게는 특정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법원이 추징을 선고할 정도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보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라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한 행위, 다른 피고인들이 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코인 채굴기 투자를 권유하고 고수익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법률은 은행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코인 채굴기 투자라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는 배상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오히려 분쟁을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재판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보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D, E, F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다른 지사 소속 조직원에게 기망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수익 보장 약속에 주의하세요: 원금 보장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예: 일 3.5% 이상)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인이나 주식 등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러한 약속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기 소액 수익금 지급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기범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이를 믿고 고액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정보 및 'DB 자료'의 위험성: 알 수 없는 출처에서 본인의 이름, 연락처, 투자 경험 등의 개인 정보(DB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복구 약속에 신중하세요: 과거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제안은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흔한 수법입니다.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텔레그램 등 비공식 채널 투자 유도 경계: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온라인 대화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바람잡이’를 동원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 금융기관 확인: 투자를 제안받았을 때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적 규제를 받는 불법 행위입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경찰청(112)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대화 내역, 이체 내역, 사이트 주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판결처럼 피해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