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운영자의 매출 누락과 도우미 봉사료 세금 다툼

원고 A는 'L'이라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약 6억 1천6백만 원의 매출액 중 5억 6천만 원 가량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인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총 1억 1천2백만 원 가량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노래방의 단순 영업실장이며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었고, 계좌에 입금된 도우미 봉사료는 자신의 수입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노래방을 운영한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도우미 봉사료 또한 원고의 과세 대상 수입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L' 노래방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되어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인천세무서장: 원고 A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 A는 'L'이라는 노래방을 운영했으나 매출 누락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6억 1천6백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이 중 5억 6천만 원가량을 매출 누락액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노래방의 단순 영업실장일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계좌에 입금된 도우미 봉사료 또한 자신의 수입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이 사건 노래방의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이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가 원고 A의 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세금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인천세무서장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 A가 노래방의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노래방의 단순 종업원이 아니라 노래방을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세무조사 및 소송 초기 서류에서 자신이 노래방을 운영했다고 진술한 점 약 3년간 약 6억 1천6백만 원의 매출액이 원고의 계좌로 약 1,500회 이상 입금된 점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액수 및 형태가 일관되지 않고 증빙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직접 관리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2.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원고가 제출한 소명 자료 원고에 대한 문답서 등을 기초로 세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원고의 주장이 필요경비 등으로 충분히 반영되었고 원고가 노래방 관련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3. 도우미 봉사료가 원고 A의 수입금액/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노래방 도우미에게 지급된 봉사료 역시 원고 A의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손님으로부터 노래방 이용료 술값 안주값 도우미 봉사료 등을 포함한 모든 대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고가 도우미 웨이터 등에게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 정산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봉사료의 공급가액 제외 요건)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에 대한 과세 처분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노래방 업주에게 부과된 과세 처분은 업주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카드 결제 또는 계좌 이체로 받은 돈에 근거한 것이므로 동일한 자료에 근거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다른 업주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의 수입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인천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사업자의 정의 및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규정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 A는 세무조사 진술 소송 초기 진술 약 6억 원의 계좌 입금 내역 등을 통해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사업 활동을 했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로 인정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항 (사업자의 정의 및 공급가액)​: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에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가 노래방 이용료 술값 안주값 도우미 봉사료 등 모든 대금을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상 이 모든 금액이 원고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원칙)​: 세금 부과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실지 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서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지 않고 내용이 합리적이며 진실성이 인정되면 과세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계좌 입금액 소명 자료 문답서 등이 적법한 근거 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봉사료의 공급가액 제외 요건)​: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원고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봉사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었습니다.
5.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명의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가 도우미 봉사료를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정산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수입의 귀속자로 판단되어 원고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습니다.
6. 입증책임의 원칙: 세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처럼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사실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봉사료 전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자 등록 및 장부 기장의 중요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과 경비에 대한 장부를 정확하게 기록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미등록 사업자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했다면 세법상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계좌 사용 유의: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은 개인 계좌와 분리하여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계좌로 사업 소득이 입금될 경우 해당 금액 전체가 사업 매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 조사 시 소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봉사료 처리 기준: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등 직원에 지급하는 봉사료가 사업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려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봉사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예를 들어 봉사료 지급대장)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봉사료도 사업주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4.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시 진술하는 내용이나 작성하는 확인서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이 나중에 번복될 경우 법적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5. 필요경비 입증: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추정이나 구두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